신수도권 발전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신수도권 발전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규제풀어 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대기업 투자유치·경기 고용회복 두마리 토끼 노려首都·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불만달래기 속셈도규제완화-혁신도시 내용상충 성공여부는 미지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은 수도권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첨단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복안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초점=정부는 수도권의 각종 규제가 국제 경쟁력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 첨단공장 신증설은 물론 대규모 비즈니스센터 및 금융단지 건립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에 새로 선보인 것이 바로 계획정비지구지정제도다. 계획정비지구로 지정되면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에서도 비즈니스센터와 금융단지 등을 건립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무분별한 지구 지정에 따른 수도권 집중 심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완화 내용과 대상 등을 선별하기로 했다. 또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창출과 경기회복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차별을 없애 대기업들도 25개 첨단업종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대기업은 공장 신설이 불가능하고 증설은 14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모색=현재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만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으로 소외된 지방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는 지식기반 혁신도시, 바이오 혁신도시, 문화산업 혁신도시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된다. 또 연말까지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 중 180~200개 이전 기관을 확정해 이전대상기관, 시ㆍ도지사, 관계부처 장관간에 이전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위해 세제지원은 물론 이전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직원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는 등 최적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윈윈전략 불구 성공 여부는 미지수=정부는 이번 조치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윈윈전략으로 설명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혁신도시 건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통합추진 과제라는 것.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와 혁신도시 건설 계획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많아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수도권에 첨단업종 공장 설립이 허용될 경우 수도권의 과밀화가 오히려 조장되고 혁신도시는 빈 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혁신도시의 경우는 재원마련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건교부 추산으로 혁신도시 한 곳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4,000억원인데 12개 혁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줄잡아 5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8-31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