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6개월째인 지인이 던진 말이다. 경기 용인에 신혼집을 마련한 그는 자기가 사는 곳이 도심에 비해 공기도 맑고 여유로워 좋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다.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것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임산부 혜택이 기본적인 산전검사와 철분제 지급 정도가 전부인데 강남에서는 기형아검사 등 각종 검사를 해주는데다 둘째부터 양육비 지원도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미흡하지만 그에 대한 관심과 변화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출산ㆍ양육에 관한 복지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명분과 함께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분야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임신ㆍ출산 지원금(고운맘카드)은 매년 10만원씩 인상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0~2세 무상보육도 도입됐다. 이전에는 10만~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가며 받아야 했던 각종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아이를 많이 낳을 경우 수백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지역도 있다.
문제는 이런 혜택이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규모나 지원 측면에서 격차가 꽤 크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체사업 수만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숫자가 많다고 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서울 강남ㆍ송파구 등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개수만 해도 20여개를 훌쩍 넘는데 충남ㆍ전북 등 농어촌지역의 경우 자체사업이 10개를 채 넘지 못하는 곳이 대다수다.
정부 추진사업도 마찬가지다.'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이 A시에서는 100명까지만, B시에서는 300명까지도 지원하는 것은 수요의 차이도 있지만 지자체 예산부족에 기인하기도 한다.
여유 있는 지자체가 자체 사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혜택을 주겠다는 노력은 적극 권장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른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국가의 도움은 낮은 곳에서 더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