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 꼴 날라'

촛불집회 등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놀란 대만의 새 정부가 미국 정부와 쇠고기 수입조건을 둘러싼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으나 공식적인 체결 및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 역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존중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국 내 미 쇠고기 파동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미 간 수입조건 변화 가능성 등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정부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4일 “미국과 대만의 쇠고기 협상은 사실상 끝났으며 대만도 OIE 기준을 수용했다”며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 대만이 한국 내 쇠고기 파동을 보며 비슷한 파장이 자국까지 번질 것을 우려해 미측과 최종 타결 및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국민당 출신으로 8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한달도 안돼 국정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도 “대만이 한국 핑계를 대며 합의문 사인과 발표를 미루고 있어 미측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측은 대만과의 쇠고기 협상 최종 타결이 미뤄져 일본과의 쇠고기 협상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이 한미 간 쇠고기 수입조건 변화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의 미 쇠고기 수출자율규제 추진이나 재협상 요구가 벽에 부딪히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미 정부가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노력하고 있지만 30개월 쇠고기 수출 금지 명문화는 도미노처럼 대만ㆍ일본과의 협상에 악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어 수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