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합의실패 이유ㆍ전망] 겉으론 ‘싱가포르 이슈’ 속내는 ‘농업개방’ 대립

14일(현지 시간) 폐막된 세계무역기구(WTO) 칸쿤 회의는 앞으로의 기본적인 협상 방향 등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오는 2005년 1월 1일 출범 예정인 도하개발라운드(DDA)가 불투명한 진로를 맞게 됐다

이번 각료회의가 결렬된 데는 표면적으로 싱가포르 이슈 협상 개시에 대한 이견 차이였지만 기본적으로 농업분야의 선진ㆍ개도국간 입장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내년말 시한으로 잡힌 쌀시장 개방 재협상 등의 현안 당사국인 우리로서는 이번 회의에서도 드러났듯이 농산물 주요 수출국 그룹인 미국-유럽연합(EU), 22개 수출개도국(G-22)의 협공을 받는 가운데 힘겨운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일정 및 전망=이번 5차 각료회의는 DDA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주요 목표였던 농업ㆍ비농산물 시장접근과 관련한 협상 세부원칙을 담은 기본틀이 합의되지 못했다고 해서 DDA 협상 자체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료 선언문 도출 실패로 빛을 보진 못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작성된 각료 선언문 초안은 앞으로의 각국 협상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활발한 양자 및 다자 회담을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5년 1월1일로 시한이 잡힌 DDA 협상은 이번에 분야별로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각료이사회 등을 통해 조율이 이뤄진다. 우선 오는 12월15일 이전에 각국 고위급 대표들이 참가하는 WTO 일반이사회를 개최해 향후 협상에 대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DDA 협상의 핵심인 농산물ㆍ비농산물 시장접근을 위한 협상세부원칙 마련이 지난 3월말, 5월말로 잡힌 당초 시한을 넘긴 데 이어 원칙 작성과 관련된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5차 각료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향후 협상도 상당히 힘들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싱가포르 이슈 적극적으로 처리=이번 회의는 무역원활화, 투자협상, 정부조달 투명성, 경쟁 및 경쟁 정책 등을 규정한 이른바 `싱가포르 이슈` 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됐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농산물 개방 확대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을 통해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국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싱가포르 이슈와 관련한 정부 입장과 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5일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농산물의 경우 시장개방을 최소화한다는 당초 방침을 고수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후속 협상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어차피 이번 협상이 시장 개방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는 추가적인 협상에서 우리 주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농산물 개방 폭 확대,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등 각료 선언문 초안에 담겨진 내용이 뒤집어지기는 어렵지만 후속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노력을 통해 국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문재기자,이병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