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여정부 4년간 80%이상 치솟은 땅값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2년 1,546조원이던 공시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2006년 2,911조원으로 4년 동안 1,365조원(88.3%)이나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주장한 전국 땅값은 대상 필지가 2002년 2,760만필지에서 2006년에는 2,910만필지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 비교한 것이다.

따라서 필지 증가분(5.44%)을 감안하면 전국 땅값은 4년 동안 1,207조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이 정도이면 실제로는 전국 땅값이 더 많이 뛰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가격만은 어떻게 해서든 잡겠다던 참여정부하에서 땅값이 이렇게 뛰었다니 아이러니다.

참여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벌이고 있는 국토개발계획을 보면 땅값 폭등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의 이름으로 전국에서는 지금 국토개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고서도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중앙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저런 이름으로 땅 파헤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땅값 급등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은 심각하다. 참여정부 들어 지금까지 풀린 토지보상금만도 87조원이며 앞으로 20조원이 더 풀릴 예정이다. 이렇게 풀린 돈은 주변 땅 등으로 몰리면서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세금을 올리고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도 집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토지보상을 위한 지나친 지출은 유동성 과잉으로 이어져 통화관리에도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

재정운용 여력도 떨어뜨려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기업 투자의욕과 근로의욕을 꺾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도 문제다. 더 큰 걱정은 이렇게 고삐 풀린 땅값이 과연 잡힐지 여부다. 과거 독재정권도 쉽게 잡지 못한 게 땅값이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나서는 차기 대선주자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을 어떻게 잡을지 큰 숙제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