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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유세 대신 내라”올랑드 발언에 재계 반발

경제인연합회 회장 “기업 근로자 아닌 사람과 형평성 문제”


프랑수아 올랑드(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부유세를 개인 대신 기업에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로랑스 파리조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 회장은 29일 르몽드 신문에 "기업에는 너무 과도한 조치"라며 “올랑드 대통령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리조는 "기업에서 일하지 않고 100만 유로 이상을 받는 부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예술가와 같이 자유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들도 가뜩이나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추진하는 반(反)기업 정책으로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올랑드는 앞서 28일 프랑스2 TV에 출연해 100만유로 이상 고소득자에게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기업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급여 내역을 검토해 100만유로 이상 봉급자가 있으면 그 액수의 75%를 기업이 물게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부과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해 잇달아 제동이 걸리자 내놓은 고육지책이지만 재계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실제 이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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