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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ㆍ생명ㆍ건강ㆍ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개발(R&D) 예산이 차기 정부에서 전체 R&D 예산의 20% 수준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우리 R&D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술개발만 중시하면서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삶의 질 R&D를 높이는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해온 '국민행복기술'과 관련이 높은 분야기도 하다. 국과위 역시 최근 2~3년간 이 분야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공을 들여와 이번 업무보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삶의 질과 관련한 R&D 투자 비중은 14.1%다. 현 정부 들어 삶의 질과 관련한 R&D의 절대 투자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섰지만 전체 R&D 투자 대비 비중은 수년째 정체돼 있다.
이에 따라 국과위는 삶의 질 R&D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20%선까지 높일 계획이다. 국과위의 한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22~23% 수준까지는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R&D 사업의 목표를 기술개발을 넘어 실감나는 사회문제 해결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삶의 질 R&D 사업이 본격화되면 국가적으로 해결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문제를 매년 10개 안팎으로 선정해 중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성범죄, 약물중독, 이혼, 노인성 질환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모두 삶의 질 R&D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식품안전 분야에서 위해 인자 모니터링 기술, 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에서 원격 진료 시스템,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서 태풍재해정보시스템이 개발되는 식이다.
국과위는 삶의 질 R&D를 단순한 기술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제도개선이 병행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정부 합동으로 삶의 질 R&D를 넘어 삶의 질 종합대책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만들어낸 새누리당 역시 이 같은 방향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 삶의 질 R&D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면 이 부처에서 현재 국과위가 수행하고 있는 R&D 예산 배분 기능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인수위가 어떤 방식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느냐에 따라 '박근혜식 R&D 정책'의 주무부처와 방향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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