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 비관세 없애야'

우리나라가 전자산업 분야의 비관세장벽(NTBs:None-Tariff Barriers) 철폐를 주장하며 새로운 국제무역체제 구축과정에서 공세적 입장을 취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8~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NAMA) 5차회의에서 회원국들에 전자산업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제안서를 발표, 참여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WTO 협상에서 비관세장벽 철폐안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장벽의 경우 과거 반도체나 정보통신 부분에서 관세인하를 제안한 적은 있다. 다만 당시는 미국 등 선진국의 보조를 맞추는 차원이었지 주도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우리나라가 연간 수출액이 2,000억달러를 넘어서고 세계 10위의 무역국으로 진입하면서 기존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무역체제 구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5대 생산국이며 전체 수출의 28.4%를 차지했지만 각국의 관세ㆍ비관세장벽에 제한을 받아왔다. 김학도 산자부 국제협력과장은 “전자 분야 비관세장벽 철폐 제안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쪽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이는 전자산업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무역확대가 모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무역자유화에 장애를 주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기술장벽, 수입규제, 통관절차상 애로, 수량제한 등이 있다. 다음달 6~8일 열리는 NAMA 6차회의에서는 전담조직 구성 및 세부사항 결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비관세장벽 철폐 제안이 현재 난관에 빠져 있는 WTO 농업 부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제안이 전자산업 부문에 한정돼 있지만 전자산업이 한국의 전통적인 강세 분야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농업 분야에서의 반대급부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