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불임금 조속청산 유도”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기업들의 체불임금이 조속히 청산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책 등의 대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인별 생계안정자금도 지원키로 하고, 악덕 체불기업주는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체불임금은 1,735억원으로 2,478개 업체 4만4,509명이 제 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체불기업의 81%가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총리실과 각 부처에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를 구성, 연말까지 후속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도입,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주5일 수업제,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 노동부는 근로자 능력개발, 문화관광부는 건전 여가문화 정착, 보건복지부는 의료ㆍ복지서비스 유지안 등을 각각 검토키로 했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 유보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중인만큼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집단행동의 자제를 설득키로 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