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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만성적인 고유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 자동차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잇단 제도손질에 나선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고령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1~2인용 초소형차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고령자들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경차보다 작고 소형 오토바이보다는 큰 초소형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정부가 초소형차에 대한 인증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은 보통자동차와 경차 등 차종을 5가지로 구분하지만 초소형차를 법적으로 인정해 차종 구분을 6개로 늘리고 공용도로 주행을 허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닛산과 다이하쓰공업 등이 초소형차를 개발하고 있지만 국토교통성의 특별허가를 받아야만 공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신문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을 중심으로 노선버스가 점점 없어지자 정부에서 고령자들이 쉽게 운전할 수 있는 초소형차 보급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초소형차 사양에 관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과세규정 등이 정비되는 대로 자동차 업계에 대량생산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초소형차의 배기량은 125㏄ 정도로 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만성화된 고유가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관련법안 정비에도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달 중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불가피한 수소충전소의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공업지역으로 설립이 국한된 수소충전소를 주택지나 사무실 밀집지역에도 세울 수 있도록 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반응을 통해 전기를 일으켜 모터를 가동시키는 차세대 친환경차다.
일본에서는 자동차 3사와 대형 석유회사, 가스회사 등 13개사가 오는 2015년까지 도쿄ㆍ오사카ㆍ나고야ㆍ후쿠오카 등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 100곳을 세우는 등 차량보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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