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급등땐 가계부채 안정성 크게 훼손'

저소득층의 부채가 수년간 빠르게 늘어 금리가 급등할 경우 가계 부채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학회 세미나에서 ‘가계 부채 추이와 금융 불안’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말 현재 가계 신용 잔액은 688조2,000억원으로 가처분 소득의 126% 수준에 도달하는 등 가계 부채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00년 이후 발생한 가계 부채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소득 격차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 가계의 수지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부채상환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 하위 20% 중 빚을 지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2000년 29%에서 2006년 49%로 늘어났고 평균 부채 규모는 375만원에서 1,226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나 이자율 급상승과 같은 갑작스러운 경제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가계 부채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이자율이 1~3%포인트 상승하면 가계부실이 8~17%포인트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10~40% 하락하면 4%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3년 이하의 짧은 만기, 높은 변동금리 비중, 만기시 원금일시상환 방식 등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담보대출 구조도 큰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박 교수는 “만기가 돌아올 때 차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대규모 부실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부동산 투기 억제 수단으로 보는 기존 인식에서 탈피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은행이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발행하도록 허용해 장기 주택대출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