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률 통계 `제각각`

국세청이 기준시가 23% 인상의 근거로 내건 아파트 값 상승률 통계수치가 국민은행ㆍ부동산뱅크 등의 집계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대폭 올리면서 자체조사 결과 4~10월 아파트 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11.2%, 대전 27.8%, 서울 16.4%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일 국민은행ㆍ부동산뱅크 등에 따르면 이들 조사 기관별 4~10월 아파트 값 상승률과 비교해 볼 때 국세청의 통계 수치가 최고 14%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값 상승률 통계는 조사ㆍ산술방법(가중치 적용 등)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으나 이 같은 상승률 격차는 다소 의외라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 또 투기지역은 국민은행 자료, 기준시가는 국세청 자체조사 결과 등 기관별로 각기 다른 아파트 값 상승률 통계를 활용하는 것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고 14% 포인트 차이 = 국세청과 국민은행ㆍ부동산뱅크 등 3곳의 4~10월 아파트 값 상승률 통계를 살펴보면 국세청 수치가 단연 높게 나타난다. 전국 평균은 국세청 11.2%, 국민은행 7.8%, 부동산뱅크 9.7%로 최고 3.4% 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상승률 격차가 10% 이상이다. 국세청은 27.8% 올랐다고 했으나 국민은행 자료는 13.6%로 무려 14.2% 포인트 차이가 난다. 서울시 상승률 역시 국세청 자료가 국민은행과 부동산뱅크 자료보다 각각 5.7%ㆍ2.2% 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승률 통계는 고무줄 = 상승률 통계는 어떤 산술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가중치 없이 산술평균 하느냐, 지역ㆍ평형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느냐, 또 가중치 비중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거나 줄어든다. 상승률 통계를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객관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통계기법을 적용한 상승률은 단지 참고 자료에 불과할 뿐이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아파트 값 상승률 조사시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의 객관성에 대해 국세청 조사계 김성준 계장은 “외부 기관을 밝힐 수 없지만 이번 조사 역시 공정한 방법에 의해 조사시 이뤄졌다”며 “상승률 통계는 표본단지 선출 등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계청으로부터 인정 받은 기법으로 상승률을 산출하고 있는 기관은 국민은행 단 한 곳 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승률 통계 일원화 필요 = 기관별로 각기 다른 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자제초사 결과로 기준시가, 재정경제부는 국민은행 자료를 주 근거로 해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건설교통부 등 주무부처가 객관적이고 공인된 기법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 이 자료를 정부 각 부처가 정책 수립시 자료로 활용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표 혹은 그래프: 4 ~ 10월 아파트 값 상승률 비교 (단위 : %) ------------------------------------------------------------ 구분 국세청 국민은행 부동산뱅크 ------------------------------------------------------------ 전국 평균 11.2 7.8 9.7 대전시 27.8 13.6 21.6 서울시 16.4 10.7 14.2 주) 자료 : 각 기관 및 업체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