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너무나 당연한 얘기" 공론화 주장엔 "이해안가"

재계는 “사회공헌기금 문제는 임단협의 교섭대상이 아니다”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며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김 장관이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한 데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이윤배분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몫이며 전적으로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사회공헌기금 문제가 임단협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당수 기업들은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며 “임단협 대상이 아닌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옮길 경우 사회적 압력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만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은 4개 완성차 노조 등 일부 노조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회공헌기금 요구가 기업과 노동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올해 노사문제의 핵심도 아닐 뿐더러 몇몇 노조 차원에서만 주장하고 있는 사회공헌기금 문제를 놓고 정부가 굳이 공론화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