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해법은 없나] "융·복합형 산학연 클러스터 만들자"

땅면적 서울 1/3 넘어 교육등 단일 산업으로는 한계

교과부등 성격맞는 일부부처부터 옮겨 단계적 확대를

개발비용 회수 포기등 정부 파격적 인센티브도 필요

■ 전문가 대안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세종시의 부처 이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안은 '산학연 클러스터'로 압축되고 있다.

서울의 3분의1에 달하는 규모의 도시에 자족기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대학 및 연구소와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 지원시설까지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의 과제는 무엇보다 기업이나 대학ㆍ연구소를 유치할 땅을 얼마나 싸게 공급하느냐는 것.

또 이들을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내놓을 것인가도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개발비용의 상당 부분을 떠안는 등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의 결단이 요구된다.

◇단일 산업보다는 융ㆍ복합형 클러스터가 적절=

일단 대부분 전문가들은 행정도시 기능을 대체하는 대안으로 산학연 클러스터가 유일하다는 데 인식을 모으고 있는 셈이다. 이전하는 정부부처를 최소화하는 대신 지역주민들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학군 수요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확실한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부처가 내려간다고 해서 지방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성공 사례도 희박하다"며 "지역 경제에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산학연 클러스터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일단 도시 규모 등을 감안하면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 융ㆍ복합형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우종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현재 교육도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단일 교육도시로는 부족하다"며 "서울에 있는 각 대학과 외국 유명대학 분교 및 각종 연구시설과 최첨단 기업 등이 집적된 형태로의 도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교육ㆍ과학 분야 투자라는 원론적 수준"이라며 "방송 관련 특구를 조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영국 BBC의 경우 새로운 방송산업 수요 충족을 위해 미디어센터를 맨체스터에 지은 사례가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국내 방송도 이 같은 수요가 풍부한 만큼 방송 등 미디어 산업을 세종시에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단계적 확대로 방향 선회해야=

물론 문제는 있다. 순수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바꾸기에는 세종시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예정지만도 72.91㎢에 이르고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면 223.7㎢에 달한다. 서울(605㎢)의 3분의1이 넘는다.

실리콘밸리를 제외하고는 성공적인 산학연 클러스터들이 대부분 수백만㎡를 넘지 않는 소도시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3분의1이 넘는 세종시는 한두개 대학교와 소수의 기업으로 채우기에는 벅차다.

이 때문에 세종시의 성격과 맞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일부 부처만 내려 보내면서 클러스터를 차차 확장해나가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안건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규모가 너무 큰 만큼 현재 이전이 계획된 정부부처 중 지방에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 부처는 일부 내려가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대신 과학도시나 연구도시 등 산학연 클러스터로의 전환에 정부가 좀더 적극성을 갖고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세종시를 완성된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나가는 계단식 전략도 필요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혜택을 주면서 기업이 확신을 갖고 진입해 단계적 확대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제로 베이스에서 행정중심도시보다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고 더 잘 될 수 있는 모델이 없는 것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 백년대계인데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단 이 경우에도 정부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자칫 단계적 확대 전략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계획 축소'로 받아들여져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는 탓이다.

◇개발비용 회수 포기하는 특단의 인센티브 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포기 또는 축소하고 대학과 기업을 유치하려면 이들 산학이 입주욕구를 느낄 수 있는 메리트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종시 건설비용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포기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기업이나 대학ㆍ연구소에 토지는 물론 필요하다면 건물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파격적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인천시의 경우 송도국제도시에 연세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캠퍼스 부지에 건물까지 지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한 대기업의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물류 여건 등을 감안하면 기업이 옮겨가기에 유리한 입지는 아니다"면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자칫 단기 투자비 회수를 위해 어정쩡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재정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도시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적 비용낭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심 교수는 "현재까지 투입된 금융비용 때문에 도시계획을 바꾼다 해도 이미 토지비가 비싸져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나 연구시설이 없다"며 "정부가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토지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