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후 빈곤해소를 위해 공적연금은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으로 △기초연금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등을 제시하면서 “다만 어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공론화에 붙이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논란이 됐던 ‘소득대체율 50%’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 대상자도 축소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소득대체율 5% 수준으로 떨어지도록 했다”며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기초연금 강화가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8.3%로, 절반 이상이 사각지대”라며 “두루누리 사업이나 연금크레딧 제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고 실질소득대체율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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