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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예외두기로
입력2005-08-19 13:11:28
수정
2005.08.19 13:11:28
한나라당은 19일 부동산대책특위와 조세특위 및국회 재경위, 건교위 소속 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당의 부동산 대책을 조율했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선 1가구 2주택자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확정하는 등특위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종합 대책에 대한 관련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부동산특위 간사인 이혜훈(李惠薰) 제4정조위원장은 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양도세 강화와 관련해 재경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가 골자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전달이 안 된 것 같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역시 주말부부로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같은 상황이 된 경우 등 불가피한 가구들은 제외한다는 것이 당의 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당론 변경은 없었다"면서 "한 차례 공개토론회를 더 갖기로 했고그 결과에 따라 미세조정이 있을 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 회의 참석자는 "종부세 도입을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발이 많았다"면서 "오늘 회의 결과를 볼 때에는 재산세 강화가 당론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내주초 공개토론회를 통해 최종안을 마무리, 의총을 열어 부동산 대책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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