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벌어져 분배정책 중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8일 KBS TV토론에 참석,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일노동 동일 임금 도입`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해고조건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현안인 북핵문제 해결과 정치개혁, 인사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지속적인 개벌 개혁=노 당선자는 “규제완화를 말하면서 재벌개혁 이야기 하느냐 하는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재벌)규제를 하는 것이다”라며 “지나친 독점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자유롭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 집단 소송제ㆍ총액출자 제한 등 재벌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처우가 낮아 빈부격차를 확대시켰다”라며 “신분보장과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제대로 해 비정규직 제도 자체의 불합리한 문제를 고치겠다”라고 다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노무현은 분배 우선이다`는 그 동안의 보도는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분배만 우선하면 나중에 분배할 것이 없어진다”면서도 “한국사회는 빈부격차가 벌어져 분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분배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2단계 분권론=노 당선자는 2004년 4월 총선을 전후로 한 `2단계 분권론`을 제시했다. 그는 “당정분리를 통해 대통령이 정당지배를 하지 않으면서 한번 분권하고, (총선 후) 헌법대로 총리에게 권한을 주면서 분권을 한번 더 하자는 것”이라며 2단계 분권을 제시한 뒤 “지금 헌법대로 하면 프랑스의 이원집정제처럼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 당선자는 `지역구도 극복`이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노 당선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제를 대폭 도입해 어느 한 정당이 특정지역에서 70~80% 이상 석권하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어주면 지역구도가 극복되니 그땐 프랑스식으로 해드리겠다”라며 “적절한 시기에 정식으로 여야 정치권에 제안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북한핵 문제 해결 낙관=노 당선자는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모색에 대해 “북한 핵문제 얘기가 나오면 (이제는) `휴우`하고 안도의 한숨을 약간 내쉬는 심경”이라면서 평화적으로 해결 원칙을 다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안전과 지원을 선택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이제는 대화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개혁과 개방에는 한국정부와 주변국가들의 지원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미관계에 대해서도 노 당선자는 점진적이지만 분명한 개선 의지를 보였다. 노 당선자는 작전지휘권ㆍ한미상호방위조약ㆍ주한미군지위협정 등을 언급,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기감이 해소되고 평화에 대한 안정감을 가질 때라야 한국사람이 미국에 대해 할 말을 할 때도 불안하지 않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노 당선자는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뒤 “세계경제 12~13위권의 당당한 대한민국의 당당한 지도자가 되고자 할 뿐”이라며 대등한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시 토론문화 정착=노 당선자는 대통령-참모간 상시토론 중심의 청와대비서실 운영과 안정총리 구상, 장관직 인선방법, 다면평가 문제 등 국정시스템 개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상히 밝혔다. 당선자는 “청와대 비서진을 각 부처 정책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참모형으로 꾸리겠다”라며 “복도를 지나가며 비서들과 어깨도 부딪치고 비서방에 가서 의심스러운 것도 물어보고 토론하겠으며, 비서진도 대통령 집무실에 와서 이상한 것 있으면 따지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총리 인선에 대해 “대통령은 선박을 수리하는 `개혁` 개념으로 가고 총리는 안정적인 항해를 떠맡는 믿을만한 항해사여야 한다”라며 `안정총리`기준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총리를 5년 동안 같이 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냐는 물음에 “교육부총리의 일관성은 꼭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병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