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은 교육개혁에서

지난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차세대 성장산업 국제회의는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전략을 적절히 제시한 유익한 자리였지만 아울러 실현이 쉽지않는 과제임을 예고하는 회의이기도 했다.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은 경제부문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외적인 부문에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미래학자 기 소르망은 “가장 중요한 성장의 동력은 교육과 문화에서 나온다”고 했다. 한국의 오랜 과제인 개혁과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사회의 유연성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통해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 나이스빗도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습방법을 습득하는 방향으로 교육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끌로드 베르텔레미 파리1대학 교수는 “경제는 다양성이 바탕이 돼야 하며 이를 통해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바로 교육개혁이다. 세계화ㆍ다양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선진대열에 들어서려면 그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한편 그들이 지역과 출신에 상관없이 모두 대한국민이라는 공통된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세대에 기성세대의 낡은 사고를 주입시키지 않아야 하며 아울러 교육부문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것 역시 한국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다. 최근 정치개혁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정치권의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 시국에 떠밀려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별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의 어정쩡한 대선자금 공개와 그 정도의 공개마저 거부하는 한나라당의 고루한 자세가 그 점을 잘 말해준다.

경제부문은 전략적 접근과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경제외적인 부문은 철학적 접근과 개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것과 통치차원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 있다. 교육개혁과 정치개혁이 후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의 개혁추진 방식은 너무 혼돈스럽다. 차분하게 해야 할 경제분야 개혁은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반대로 과감해야 할 교육ㆍ정치개혁은 떠밀려서 하는 형국이다.

교육개혁과 정치개혁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적 조치들이 요구된다. 역대 정권이 모두 개혁을 시도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또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우리의 차세대 성장전략이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존 나이스빗은 소비자의 믿음과 감성을 상표에 연결(트러스트마크;Trustmark)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통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감성에 호응하는 차세대의 비전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김영기기자, 최인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