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책해법] 재벌계혁

▲재벌 개혁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그리고 있는 재벌 개혁속에는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구석이 없다. 과거와 같은 강제적 퇴출이나 빅딜과 같은 무리수는 없다는 뜻이다.

노 당선자는 이날 연설에서 “선진경제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시스템개선을 통한 자율적 개혁을 의미한다. 노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직후부터 경제개혁의 방향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이며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지칠 것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런 원칙은 외국인투자가들 앞에서도 거듭 강조됐다.

노 당선자는 재벌개혁을 염두에 둔 이 원칙을 바탕으로 공정, 투명한 시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나열했다.

그는 특히 기업 경영의 투명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였다. 노 당선자는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회계감사의 시스템을 강화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도입하려는 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 허위 공시, 주가 조작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한정되고 있다”며 “결코 무리하거나 충격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도입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이와함게 사외이사제도등 기업지배구조를 연구, 보완하되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준조세등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약속했다.

<정두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