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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구카이라이 사형유예 선고

중국 법원이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의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에게 사형유예를 선고했다.

사형유예는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형유예가 선고된 기결수를 실제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무기 또 는 유기징역형으로 여겨지고 있다.

안후이성 허페이(合肥)중급인민법원은 20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혐의로 기소된 구카이라이에게 사형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구카이라이는 지난해 11월 13일 충칭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미 구카이라이는 수사과정에서 닐 헤이우드가 아들 보과과(薄瓜瓜)의 신변을 위협해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중국 안팎에서는 구카이라이에 적용된 혐의가 살인에 국한됐고, 재판 과정에서 남편 보시라이의 비호 여부가 언급되지 않아 보시라이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보시라이가 형사 처벌 대신 출당 등 당내 처분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유력한 차기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후보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던 보시라이는 왕리쥔 사건으로 지난 3월 충칭시 당서기에서 해임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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