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산책/9월 12일] 새출발 영진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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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산책/9월 12일] 새출발 영진위의 과제

정홍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

영화 '해운대'를 관람한 관객이 1,000만명을 넘겼다. 인구 5,000만명이 채 안 되는 나라에서 이런 흥행성적을 올린다는 것은 매우 경이로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라는 영화도 1,000만명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영화가 잘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이런 현상은 분명히 국민이 한국 영화에 주는 깊은 애정의 표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분열된 영화계 봉합 서두르고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조희문 인하대 교수가 신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지식경제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아 전임 위원장이 사퇴해 새로운 피를 수혈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영진위를 둘러싸고 나오는 문제점은 이 기구가 출발하면서 시작된 것도 적지 않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라는 독특한 형태인 영진위는 막대한 예산과 기금을 관리ㆍ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국민적 관심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 오랫동안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 불협화음은 얼마 전까지도 들려왔다. 이런 영진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위원장 혼자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110명이나 되는 임직원 전원이 하나가 돼 다시 일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지난달에는 영진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합의제의 문제점이었다. 영진위는 현재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독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많았다. 합의제든 독임제든 영진위는 설립목적에 따라 그 임무 수행에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 된다고 본다.

새로운 위원장이 취임한 만큼 시급히 영진위 내부에서 생기는 내홍을 치유해야 함은 물론이고 분열된 영화계를 봉합하는 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해와 양보가 선행돼야 한다. 동시에 저작권 보호에도 눈을 돌려주기 바란다.

영진위 설립목적에 "영화산업의 진흥"이 들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헤비 업로드가 판을 치고 그에 따른 불법 다운이 성행하는 것에 대해 영진위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진위가 지원하고 있는 영화제작가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신탁관리허가를 받은 단체이다. 따라서 영화저작권을 보호하도록 돼 있다. 문광부에서 저작권신탁관리 허가를 받은 단체는 음악ㆍ출판ㆍ영상ㆍ방송ㆍ문예학술 등 12개 단체가 있다. 그중 11개 단체는 전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발하게 저작권 보호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신탁관리허가를 아직 받지 못했으나 저작권관리를 하고 있는 2개 단체도 준회원으로 가입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영화 저작권 보호도 앞장서야

그런데 오직 영화제작가협회만 정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영화제작가협회가 정회원 가입은 하지 않았으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 센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영화 불법복제를 꾸준히 단속하고 있으며 엄청난 실적을 올렸다. 조만간 영화제작가협회도 정회원으로 가입할 것이라고 믿지만 영진위도 준회원으로 가입해 적극적인 영화 저작권보호에 앞장 서주기를 희망한다.

1,000만명 관객을 만들어주는 국민들이 있는 한 우리 영화에는 미래가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에만 기댈 수는 없다. 스스로 일어나야 하고 또한 아시아를 넘어 더 많은 나라에 우리 영화를 수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 안목에 맞추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맡아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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