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 신무역자유화교섭 9개분야 포괄 추진

일본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신무역자유화교섭에서 모두 9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교섭(신라운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4일 요사노 가오루 통산상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요사노통산상은 23일 아사히신문과의 회견을 통해 2000년부터 시작되는 WTO의 신무역자유화교섭에서 이미 교섭대상으로 결정된 농업, 서비스분야 외에 새로이 광공업품 관세의 인하 등 최소한 7개분야를 추가, 모두 9개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교섭을 벌인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국제 무역,투자에 있어서 법의 지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대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한 횡포를 막고 세계의 경제질서가 양육강식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섭 분야에 대해 이미 결정된 농업, 서비스분야에 추가해 광공업품 관세 투자 규정 반덤핑조치 경쟁환경 정비 전자 상거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정부조달협정 등 7개분야를 열거했다. 그는 또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각국에 골고루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개별적인 분야가 아니라 한데로 묶어 포괄적인 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