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위에 선 나라살림] 또 하나의 짐 '통일비용'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나라의 나라 살림을 생각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이 바로 '통일비용'이다. 지난 10년간 정권은 독일 통일 같은 흡수통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통일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낙관론을 펴왔다. 그러나 '몽상'에 가까운 이 같은 생각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일에 대비한 재정건전성은 대외 신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요소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오는 2011년에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 10년간 매년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12%(2008년 기준 122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통일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초반 6~8배였던 남북 간 소득격차는 2007년 17배로 확대됐다. 소득격차가 확대된 만큼 통일에 따른 재정 충격과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통일 이후 재정에 더 큰 문제다. 세계 최저 수준인 남한의 출산율은 북한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인구 대비 남한 인구 비율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 즉 남한 인구 1인당 부담이 더 커지고 고령화로 남한 생산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