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재검토 논의단계 아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한나라당 내 ‘고소득층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해 “아직은 감세 재검토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중대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권이 이런 식으로 가볍게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특히 청와대는 법인세의 경우 세계적 추세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인하하는 경향이라는 점을 들어 감세방침에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인 감세안의 감세철회가 MB노믹스의 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비즈니스프랜들리(기업친화적 정책)’를 내세우고 있는 현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핵심 카드로 꺼낸 마당에 법인세 인하 철회가 가지고 올 부작용도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청와대는 소득세에 대한 감세철회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이고 전체적인 국정기조와도 부합하므로 변함이 없겠지만 소득세는 조금 협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도 법인세는 내리는 곳이 적지 않지만 고소득층 개인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제도를 대부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다. 또 고소득층 소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오는 2012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중도층과 서민층으로부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들을 가능성이 높고 감세의 명분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고민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사회 구현’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상류층의 도덕적 책무)’의 가치철학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도 고소득층 소득세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인지 청와대는 ‘고소득층 감세’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당에서 건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좀 더 여론의 흐름과 여러 정무적 판단을 곁들인 다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