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어교육 인프라 확충은 FTA 대책의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은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선제적 투자”라고 한 것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오히려 늦었다. 눈앞에 다가온 FTA 시대를 앞서가려면 세계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이지만 영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어교육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개방 자율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뒷받침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나 외국투자자가 가장 먼저 꼽는 고충이 언어장벽이다. 무역규모 세계 11위의 나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미 FTA 협상에서 교육시장 개방을 통한 영어교육 활성화 등 경쟁력 향상을 기대했으나 양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물거품이 됐다. 미국은 한국 유학생이 10만명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정부는 교육단체의 반대를 의식해 몸을 사렸다.

대통령의 말처럼 지난해 해외연수와 유학으로 4조4000억원, 영어 사교육비로 10조원이 각각 지출됐다. 정부가 규제 중심의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정책을 고수해 공교육이 무너진 데 원인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09년까지 1,300개 초등학교에 체험학교를 설치하고 2010년까지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영어교육 인프라를 구축해도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글로벌 인재 양성은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교육시장 개방과 자율 및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이 동반돼야 가능하다. 교육 부총리가 FTA 시대에 역행해 3불정책(대입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평준화 교육정책 아래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학생은 제약 없이 마음껏 능력을 개발하고 학교는 이러한 학생을 자율적으로 뽑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FTA 시대에 걸맞은 교육정책이다. 이제는 규제 중심의 평준화 교육정책 대신 학생 선발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등 새로운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개방 자율경쟁 중심의 교육정책과 체계적인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이 어우러질 때 글로벌 인재 양성도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