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 직종 개편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두 줄기로 나뉜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6개 세부 영역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 직종은 경력직(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으로 분류돼 있으나 직종의 세분화가 행정업무의 유연한 처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사이에서도 직종 구분에 따른 처우 차별을 발생시키는 등 불필요한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문제제기가 따랐다.
당정은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ㆍ계약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시키고 비서ㆍ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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