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헌법소원 '각하'] 현지 부동산시장 영향

거래 살아나도 투기 재현 없을듯

투자 규제 많고 가격 상승분 이미 반영

주민들 보상금 수준 놓고 기대반 우려반

"개발 수요 몰려 땅값상승 불가피" 우려도

“너무 잘됐죠? 축하해주세요. 여긴 다들 신났어요. 앞으로 좀 바빠지겠죠? ” (연기군 남면 경성공인)

24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은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토지 투자에 대한 규제가 많아 외지인의 투자는 힘들지만 향후 대토(代土) 매매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상절차를 앞두고 있는 이 일대 주민들은 이번 결정으로 적정 수준의 보상금에 대한 요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충청도 지역에 대한 가격상승은 충분히 반영된 상태라 이번 결정으로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뛰거나 투기가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행정도시가 예정대로 건설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개발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으면서 수요가 몰리고 전국의 토지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개업소는 축제 분위기, 일부 주민들 ‘어쩌나’=행정도시특별법이 각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일대 중개업소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남면에 위치한 명지공인의 한 관계자는 “축하해달라”고 말문을 열며 “그동안 끊겼던 거래가 살아나면 지금보단 좀 살만하지 않겠냐”며 기뻐했다.

조치원읍에 위치한 굿모닝공인의 한 관계자도 “헌법소원 이후 이 일대 400여 중개업소는 거의 일손을 놓고 있던 상태였다”며 “앞으로 대토 매매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현재 연기군 일대는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주변 지역에서 토지보상 금액이 풀리면서 매수 문의가 증가한 상황이다. 연기군의 지난달 지가 상승률은 3.28%로 주변 지역이 0.5% 미만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았다.

일반 농지의 경우 20만~30만원, 임야는 그 절반 수준에 매물로 나온 상태. 이번 판결로 인해 가격 상승이 기대되면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가격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지 투자자들의 문의는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거의 없다는 게 중개업소들의 전언. 연기군의 한 공인중개소는 “외지인은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 문의조차 없지만 현지인을 통해서 토지거래를 할 수 없냐는 사람은 간혹 있다”고 귀띔했다.

주민보상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솔직히 잘된 일이지만 앞으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갈 곳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착잡하다”며 “합헌으로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최대한의 보상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충청도 일대 신규 아파트 공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건설업체들은 천안ㆍ아산 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호재를 후광 삼아 분양을 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대림산업이 조치원읍 일대에 1,051가구의 대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추진 개발계획 탄력받는다=전문가들은 이번 합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물론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개발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번 합헌 결정은 참여정부가 계획한 제도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매제한 등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 놓았지만 토지거래 속성상 완벽한 통제는 어려운 만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개발지역에 대한 수요가 계속 몰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투기열풍이 다시 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RE멤버스 사장은 “충청권에서 법률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호재지만 이미 가격이 충분히 올랐다”며 “하지만 보상비가 풀리고 개발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 비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보상수요가 몰리면서 주변이 들썩거릴 여지는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도 이 일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외지인은 여전히 있다”며 “다만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땅에 투자할 때는 단기보다 중장기적으로 길게 투자하고 여유자금이 아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과연 성공적으로 건설될지에 여전히 물음표를 달고 있는 전문가도 있었다.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다음 정권에서 교묘하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규모를 축소하거나 다시 국민투표에 부쳐 처음 취지와 완전히 다르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