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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MMS 도입논의 재부상

"한미FTA 대응위해 콘텐츠 생산능력 증대 필요"<br>민언련등 언론관련 시민단체도 도입 지지 나서<br>케이블TV선 "유료방송업계 고사 우려" 반발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3사가 추진해왔던 지상파MMS(멀디모드서비스) 도입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IPTV(인터넷TV) 도입, 한미 FTA) 체결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상파MMS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금까지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직접 지상파MMS 도입추진을 주도했지만 올 들어서는 언론연대,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가세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업계는 “IPTV, 한미FTA로 가뜩이나 유료방송이 어려워졌는데 지상파MMS까지 도입된다면 더 어려워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 “공공성 위해 MMS 도입해야”=지상파 MMS는 작년 독일월드컵 기간중 지상파 방송사들이 일제히 시험방송을 시작하면서 첫 선을 보였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월드컵 장면들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홍보했지만 케이블TV 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의 다채널화가 유료방송시장 장악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대해 논의가 잠정중단됐다. 시험방송 이후 화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송위는 결국 월드컵 중 시험방송 기간을 단축했고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만큼 MMS 도입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런 MMS 도입 논의가 올 들어서는 언론계를 둘러싼 시민사회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으로 확대됐다. 민언련은 최근 한미FTA 방송분야 대책에서 “상업방송이 넘쳐나는 상황에 대비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MMS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태섭 민언련 공동대표는 “지상파를 매개로 한 무료보편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MMS가 쓰여진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도 MMS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측은 “미국 콘텐츠와 경쟁하기 위해선 지상파의 콘텐츠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MMS 도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2월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상파MMS 조기도입 확정을 약속한다면 IPTV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케이블TV, “방송시장 지상파 독과점 강화될 것”=이 같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방송계에 미치는 파장은 미묘하다. 방송의 공공성을 논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특성상 공공서비스 강화 주문은 바람직하지만 한편으론 지상파 독과점의 심화로 방송시장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점에선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방송시장의 산업적 논리를 도외시한 채 단순히 ‘지상파 몰아주기’를 주장하는 건 방송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일부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MMS 허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방송시장에서 그간 특혜를 받고 있는 지상파가 과연 그간 공익적 의무을 충실히 수행하는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에선 “유료방송업계를 고사시키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영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국장은“한미 FTA로 타격을 받는 마당에 MMS까지 도입되면 유료콘텐츠 업계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 유료방송시장이 붕괴될 때 이득을 보는 게 지상파인지 외국 자본인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MMS(Multi Mode Service)=지상파 디지털방송용으로 할당된 채널대역(6MHz)을 쪼개 2~3개 채널을 방송하는 서비스. 실질적으로 1개 채널을 3~5개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해 독일월드컵 기간에 방송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시험서비스를 실시했지만 케이블 업계의 거센 반발과 화질 저하 등을 이유로 시험방송이 대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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