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재벌개혁 가속도… 단기부양책 안쓴다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복귀 일성은 ‘개혁’이었다. 노 대통령은 “영양제 몇 대로 중병에 걸린 사람(한국경제)을 치유하지 않겠다”며 링거에 의존하는 단기 처방은 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위기를 확대 포장해 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에 대한 경고도 던졌다. ‘성장의 덫’에 걸려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경제 부문을 둘러싼 ‘성장-개혁론’의 힘겨루기에서 개혁론에 힘이 실리고 재벌ㆍ노동개혁 등을 담은 각종 로드맵에 탄력이 붙을 것임을 예고한다. 노 대통령은 다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명시하며 민생경제를 보듬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선(先)개혁을 통해 ‘성장통(痛)’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되 민생경제에 대한 적절한 처방으로 개혁피로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다’ ‘중병에 걸린 환자’ 등의 표현을 통해 현 경제상황이 ‘위기국면’이라는 데는 동의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기름값 등 여러 가지 위기적인 요인이 있지만 우리 국민과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위기극복을 자신했다. 특히 “자기에게 불리한 정책을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위기를 확대해 불안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원고에 없는 내용을 연설에 포함시켰다. 경제상황을 고리로 출자총액 규제폐지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완화 등을 주장해온 재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천적으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앞장서 풀어주겠지만 기업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재벌개혁을 늦추는 것은 성장 잠재력을 오히려 갉아먹는 것이라는 ‘개혁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하지만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당장 정책에 투영될 전망이다.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안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부실기업 매각과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재산세 국세전환 등에서도 기업들에 껄끄러운 ‘좌(左) 성향’의 정책들이 대거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아울러 “공공 부문과 시장도 이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 보듯 정부 조직개편과 부처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공공 부문의 개혁작업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영양제 몇 대로 당장 일으켜 세워 ‘걸어라’ ‘뛰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혁에 대한 의지의 한편으로 ‘책임 없는’ 단기 부양책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카드대책 등을 펼치는 과정에서 시장시스템 붕괴 우려를 내세운 경제관료들의 논리를 받아들여 국민의 정부 시절 저지른 과오를 재연한 데 대한 자기반성의 의미도 담겼다. 이는 지난 11일 경제정책의 최측근인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이 위원장은 당시 “일시적 경기부양과 몇 발짝 못 가 발병나는 성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우선론’을 펼쳤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반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집 없는 서민들에게 피눈물 나는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대한 확대 포장을 경계하면서도 “중소기업ㆍ영세상인ㆍ비정규직ㆍ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렵다”며 “당면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결코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도 민생과 직결된 ‘풀뿌리 경제정책’에서는 속도를 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부문의 경우 오는 6월 초로 예정된 중소기업종합대책이 보다 포괄적이고 약효가 분명한 대책이 될 것이란 기대를 품게 한다. 여당 주도로 진행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작업도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총선에서 제시한 재래시장육성특별법 등 ‘10대 민생경제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 획기적인 처우개선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조기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