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강력제재안 채택 할 듯

미국 정부가 북한의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금융 시스템에 특히 초점을 맞춘 제재안을 발표함으로써 재협상의 여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보도했다. WSJ는 미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새로운 제재안에는 매우 강력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북한의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킴으로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조달을 봉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발상과도 맞닿아 있어 오바마 정부가 얼마나 강경한 태도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북한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북측 계좌를 동결시켰다. 또 다른 오바마 행정부의 한 관료는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오기 위해 금융제재를 완화한 것은 실수"라며 적극적인 금융제재안을 옹호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6월12일 채택된 유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무기ㆍ사치품 선적에 대한 화물검색 강화, 금수품목 확대 등에 합의한 상태다. 또 미국은 이와 별도로 압록강개발은행ㆍ조선중앙은행 등 17개 북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금융 시스템을 압박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WSJ는 미국의 광범위한 금융제재가 다른 어떤 제재안보다도 김정일 정권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여기에 중국이 얼마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이전까지 미국의 대북 무역제재에는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방코델타아시아 계좌동결 등 대북 금융제재에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평가다. /유주희기자 ginger@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