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8월 14일] 사회적 자본 확충이 중요하다

최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장률은 4%대로 둔화되고 국가경쟁력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부터 차세대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같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대부분 일본ㆍ중국 등 경쟁국과의 미래산업 육성 대상과 겹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산업과 함께 기후변화의 파고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태양광발전ㆍ하이브리드와 같은 그린산업(green industry)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경제가 발전하려면 이러한 유형자본의 육성 못지않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장동력으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무형자본의 축적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은행도 ‘국가의 부는 어디서 오는가?(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가의 부를 이루는 요소로 자연자본ㆍ생산자본ㆍ무형자본이 있는데 잘사는 나라일수록 무형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형자본은 인적자본, 통치시스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등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국부의 80%를 무형자본이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사회적 자본 분야다. 미국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사회적 자본을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가치 규범 또는 신뢰’라고 정의했다. 한마디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와 법질서ㆍ제도 등 사회가 공유하는 규범과 가치를 포괄하는 이른바 일종의 국가적 품격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자본이 잘 확충된 나라는 국민 간의 신뢰가 높고 이를 보장하는 법제도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성은 높아진다. 효율성이 좋아지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국민소득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직접 가치를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것과 결합해 그 가치를 높임으로써 선진사회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자본이 그렇게 잘 축적돼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 국가 중 23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우리나라가 매년 1%포인트의 경제성장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추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노동과 자본ㆍ지식자산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자본을 얼마만큼 부지런히 쌓아올리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부터 정부와 국민, 노와 사, 진보와 보수 등 사회구성원 모두 간에 이해와 신뢰를 쌓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