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첫 낙태 실태조사

정부가 전국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나선다. 과거 200여곳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사례는 있지만 2,000여곳이 넘는 전국 모든 산부인과 병ㆍ의원을 상대로 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자 공모에 나서 전국의 산부인과 병ㆍ의원 2,166개소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현황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첫 공모에서 연구를 제안해온 곳이 한 곳뿐이어서 재공모에 나선 것으로 복지부는 조만간 사업자를 선정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가 전국 단위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5년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관련 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201개소의 표본만을 대상으로 했다. 당시 연간 34만2,000건의 인공임신중절 사례가 확인됐으나 이후 뚜렷한 변동실태조사가 없어 전국적인 시술 규모는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3년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인공임신중절의 42%(2005년 기준)에 해당하는 미혼여성의 시술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혼을 포함해 가임기 여성의 피임방법, 임신중절에 대한 태도, 인공임신중절 경험 등을 비롯해 경험자의 인공임신중절 과정, 시술 후 심리ㆍ사회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일반적 견해, 현행제도 및 법규에 대한 의견,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제언 등을 청취하고 외국의 인공임신중절 예방정책 및 성공사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미혼여성과 의료기관에 대한 병행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기준 산부인과가 개설된 2,166개의 전국 산부인과가 모두 포함되며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법조계ㆍ여성계ㆍ종교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인공임신중절 실태의 통계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며 근거 중심의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가임기 여성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근거자료도 제공하고 유엔(UN)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국가 통계정보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다 보니 이번 조사로 100% 정확한 결과를 알 수는 없겠지만 5년 전에 비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 대략적인 수치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위한 것이라 조사 대상 병ㆍ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없으니 적극적인 협조로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