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은 24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2012회계연도(2012.4~2013.3)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예상한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오는 3월 끝나는 2011회계연도 GDP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0.3% 성장에서 마이너스 0.4%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것은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둔화되고 엔고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미국 경기는 일부 성장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유럽이 최대 위협"이라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제로수준의 현행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55조엔에 이르는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외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일본 경제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 인상 공약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 실패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소비세 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낮은 성장에 그칠 경우 2015년 재정적자비율이 국내총생산(GDP)대비 3.3%로 2010년 목표치였던 3.2%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부는 2011~2020년까지 실질 성장률이 1% 초반에 그칠 경우 2015년에 소비세가 10%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재정적자 규모는 16조 8,000억엔으로 GDP의 3.3%에 달해 목표치에 미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흑자 재정 원년으로 내세우는 2020년에도 GDP 대비 재정적자가 3.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이 저성장을 거듭한다면 소비세 인상도 무용지물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노다 총리는 이날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안에 소비세 인상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며 야권에 협력을 요청했다. 노다 총리는 현 5%인 소비세를 2014년에 8%, 2015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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