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선 후보들의 해법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제기하는 규제개혁의 핵심은 기업 부문이며 또 이 점에서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한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면서도 금산분리(금융ㆍ산업자본 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각론에서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이론은 없으나 대기업집단(재벌)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대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재벌의 지나친 집중현상으로 IMF 사태가 초래됐듯이 핵심규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 간 입장차가 가장 뚜렷한 것은 금산분리 문제다. 이 후보 측은 “한국은 글로벌스탠더드(국제적 기준)에 비춰 너무 경직된 금산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자본의 참여를 원천 봉쇄할 필요는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회창ㆍ정동영 후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정동영 후보는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한 이명박 후보의 경제관을 ‘약육강식의 정글 자본주의’라고 비판하며 “금산분리는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이를 폐지하면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회창 후보도 금산분리에 관한 한 “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총제의 경우 이명박ㆍ이회창 후보는 폐지를 주장했고 정 후보는 순환출자 규제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명박 후보는 “출총제를 없애 기업들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고 이회창 후보도 “우선은 완화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게 보면 이명박ㆍ이회창 후보는 대기업 규제완화의 총론에 찬성하면서 이에 따른 폐해를 제도 보완과 철저한 감독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동영 후보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 대기업집단으로 부가 편중되는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