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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이니만큼 기대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불공정관행 없애고 경쟁력 키워야
무역 1조달러 달성과 같은 화려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기를 지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3% 중반대로 떨어지고 소득계층 간, 대ㆍ중소기업 간, 수출ㆍ내수 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 양극화가 주요한 과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양극화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ㆍ수출기업 중심의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난 일종의 대가라는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창조경제를 통한 제2의 경제 부흥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기업의 99%,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에야 비로소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의 튼튼한 버팀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무엇보다 대기업의 철저한 인식과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대기업의 행태도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많은 조사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불만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이 납품 단가 문제라는 점을 상기하면 여전히 음성적이고 관행적인 불공정거래 행태가 우리 기업 생태계를 좀먹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은 여전히 먼 미래의 일일 뿐이다. 대기업이 적정한 납품 단가를 보장해줘야만 낙수 효과를 통해 그 과실이 2, 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는 생태계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대기업도 최종적으로 건강한 생태계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에 필요한 다른 축은 기업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2, 3차 협력사들의 경쟁력이다. 중소기업계의 어려운 현실은 각종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대기업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의 1인당 평균 생산성은 28%, 임금은 50%, 연구개발비는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청년 고용률이 40%에 머무르는 상황에도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계의 모습이다. 우리 산업의 기반이 부실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도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혁신중기 발굴 지원 필요
이런 점에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2, 3차 협력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하나 무엇보다 혁신의 의지를 가진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비기업을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꼭 필요한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정책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ㆍ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은 우리 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다행스러운 점은 동반 성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상당 부분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 초기에 제대로 방향 설정을 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간다면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해볼 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로권의 경제 위기, 미국의 재정지출 감축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국내적으로도 기업의 수출 성장세와 내수 위축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동반 성장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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