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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커지는 동양사태] 금감원 "동양증권 국민검사청구 수용"

추가인력 특별검사 투입<br>불완전 판매 철저 검사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 600명이 제기한 동양증권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를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국민검사청구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수현 금감원장은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동양그룹 관련 시장동향 등에 대한 논의에서 "8일 투자자들이 요청한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국민검사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다"며 "추가인력을 현재 진행 중인 특별검사에 투입해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ㆍCP 불완전 판매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5월 열린 금융감독 구현의 일환으로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했다. 200명 이상의 청구인이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 여부는 국민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금감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심의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더라도 금감원장 직권으로 검사에 착수할 수 있다. 최 원장이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만큼 사실상 청구 수용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익 금융서비스개선국장은 "현재 국민검사청구로 들어온 내용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심의위원들 역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다음주 중 국민검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금융투자검사국에서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검사는 이에 병합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상장사들의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동양시멘트와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상장사들은 지난달 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언이 퍼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에서 이와 관련한 자금흐름, 허위정보 출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동양그룹 상장사들의 주가조작에 대해 현재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에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자본시장조사단도 공조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구체적인 혐의가 나온다면 초벌구이를 통해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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