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지역 주민에 1조1,199억원 돌아가<br>투기 우려로 혁신도시등 개발 속도조절 필요
김포와 파주 등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전국 7개 신도시 토지보상금의 41%인 3조7,083억원이 외지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1조1,199억원은 버블세븐지역 주민이 보상받았다.
이는 그동안 토지보상금이 부동산값 급등지역으로 흘러들어 투기의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추론을 뒷받침한다.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진구 의원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신도시 보상비 지급내역’에 따르면 김포 양촌, 파주 운정, 성남 판교, 대전 서남부, 화성 동탄, 오산 세교, 아산 배방 등 7개 신도시에서 지난 3월까지 토지보상을 받은 개인(법인소유 제외)은 1만6,784명, 토지보상금은 9조35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신도시가 들어서는 시 행정구역 안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지급된 토지보상비는 5조3,276억원으로 전체의 58.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지별 외지인에 대한 토지보상 비율을 보면 화성 동탄이 59.17%로 가장 높았고 파주 운정(55.89%), 오산 세교(54.91%) 등 3곳은 지역 내 거주자보다 외지인에 대한 보상금액이 더 많았다. 또 성남 판교가 47.92%에 이르는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의 외지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김포 양촌(27.10%)과 충청권의 아산 배방(24.36%), 대전 서남부(17.77%)는 외지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상비를 수령한 외지인 8,371명의 주소지를 시도별로 집계한 결과 ▦서울 1조7,182억원(19.01%) ▦경기 1조4,731억원(16.30%) ▦인천 2,052억원(2.27%) 등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에게 3조3,966억원이 풀려나갔다. 인원수로는 서울ㆍ수도권 거주 외지인은 전체의 44.4%에 해당하는 7,460명이다.
또 토지보상금 수령자의 시군구별 상위 20곳에 ▦강남구 3,939억원 ▦서초구 2,288억원 ▦용인시 1,672억원 ▦송파구 1,223억원 ▦양천구 869억원 ▦성남시 788억원 ▦안양시 417억원 등 버블세븐지역이 모두 포함됐다. 7곳에 풀린 돈을 모두 합치면 1조1,199억원으로 외지인에게 지급된 토지보상비의 30.2%이다.
이 의원은 “신도시 사례에서 보듯 토지보상금이 버블세븐지역 등 부동산값 급등지역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투기의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올해부터 시작되는 혁신도시ㆍ기업도시는 선도사업지역을 정하고 순차적 개발로 전환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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