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 임대' 시범사업 삐걱

"수익 불투명" 금융사 관심 예상보다 낮아

일부 블록선 다음주중 다시 접수 받기로

그나마 관련법 국회 통과 될지도 미지수

'비축용 임대' 시범사업 삐걱

"수익 불투명" 금융사 관심 예상보다 낮아일부 블록선 다음주중 다시 접수 받기로그나마 관련법 국회 통과 될지도 미지수

김창익 기자 [e-mail]

비축용임대시범사업이 출발부터 난항이다.

총 2조7,000억원의 규모인 이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민간금융사의 관심이 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다. 비축용임대주택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10여년 뒤 주택시장 전망이 불투명해 금융사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인 주택공사ㆍ토지공사는 지난 10일 금융주간사 선정을 위한 1차 제안서 접수 결과 일부 블록의 경우 경쟁률이 저조해 재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한 관계자는 “주간사 선정 전까지 접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금융사들의 관심이 저조해 재접수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공ㆍ토공은 다음주 중 재접수를 받아 20일까지는 주간사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비축용임대시범사업은 수원 호매실, 김포 양촌 등 8개 택지지구 내 최대 1만,1354가구를 짓는 것으로 총 11개 블록으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민간자금의 유치를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11개 단위사업에 대한 신청자가 소수에 그칠 경우 시범단계에서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번 사업의 주간사 선정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상처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비축용임대사업은 참여정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참여정부는 1ㆍ31 대책에서 오는 2017년까지 모두 50만가구의 비축용임대주택 건설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임대주택법개정안이 1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주공ㆍ토공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 초기부터 금융사의 참여를 유인하는 데 역점을 뒀다. 투자자금의 원리금 보장이란 안전판을 마련한 것은 기본이고 건축비도 투자사들에 최대한 유리하게 책정했다. 건축비는 임대주택 규모(공급기준 99~106㎡)에 상관없이 3.3㎡당 360만원으로 이는 통상적인 주공아파트 건설공사 낙찰가에 비해 20% 높은 수준이다. 다른 임대주택사업과 마찬가지로 취득ㆍ등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은 물론이다. 주공과 토공은 이를 바탕으로 비축용임대시범사업의 수익률을 ‘12% 안팎’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 같은 인센티브도 ‘주택시장 불안정성’이란 높은 벽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다.

주공과 토공이 제시한 대로 ‘12%선’의 수익률을 장담하기엔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게 투자자들의 판단이다. 지난달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금융사의 관계자는 “주공과 토공은 아파트 분양가가 매년 3%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수익률을 산정했는데 분양전환까지 시공기간 3년과 임대기간 10년 총 13년 뒤의 상황이 예측대로 돌아간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9/11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