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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내년 경제정책방향] '국가고용전략회의' 신설한다 ■ 일자리대통령 주재로 매월 1회 회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등 다뤄탄력 근로시간제등 도입 추진… 취업지원 인프라도 대폭 강화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2010년 경제정책 운영의 첫 번째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은 것은 고용회복이 성공적인 위기극복에 이어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데 최우선 과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위기 이후 정부가 창출한 한시적인 일자리의 틀에서 벗어나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매월 1회 교육ㆍ노동ㆍ산업ㆍ복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부처와 이해집단 간 심한 갈등을 빚으며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도 내년부터는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다루게 된다. 서비스산업과 노동시장 정책 모두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전략인 만큼 미시적인 조정업무에 매몰되지 않고 일자리 차원의 정부 전략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생각에서다. 갈등을 겪고 있는 대표적 정책인 전문자격사시장 선진화 방안의 경우 이제까지는 약사회ㆍ변호사회 등 관계 이익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에 부딪혀 공청회 개최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부처 차원이 아닌 청와대 차원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등 임금체계를 내년 하반기 노사정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근로형태를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상용직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는 예를 들어 1명이 주당 40시간 근무를 2명이 20시간씩 40시간을 채워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과 줄어드는 임금 등은 정부가 일정 비율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여성부에서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과 관련해서는 영세자영업자의 창업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우대지원한다. 지나치게 많은 생계형 자영업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하고 경험을 쌓아 창업 실패율을 낮추겠다는 생각에서다. 또 외국인 인력 도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안도 나온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 인력 도입ㆍ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지원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고 고용지원센터 인력을 현 3,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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