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發 적자행진 당분간 지속"

■ 경상수지 석달째 적자

상품수지는 외환위기후 처음 두달째 마이너스

외국인 송금 증가등 영향 적자 규모도 커질듯

재정부-韓銀 개선 해법달라 갈등 증폭 가능성

경상수지가 올 들어 두달 만에 50억달러 적자를 넘어서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유가상승 기세가 여전하고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도 개선되지 않아 한동안 ‘적자 국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보여 수지개선 해법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양측 간의 불협화음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경상수지에 직격탄=2월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버팀목인 상품수지가 크게 흔들리고 서비스수지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인 상품수지(-6억달러)는 1월(-11억달러)에 이어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가 두달 연속 적자를 낸 것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유가급등이 직격탄이었다. 2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18.8%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수입 증가율은 무려 27.6%에 달했다. 원유 평균 도입단가가 지난해 2월 배럴당 55달러에서 올 2월에는 93달러로 70%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자연히 원유 수입액도 같은 기간 38억8,000만달러에서 62억2,000만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도 문제다. 서비스수지는 2월 특허권 사용료 지급(6억5,000만달러)이 크게 늘면서 전달보다 1억1,000만달러 확대된 22억5,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올 적자규모 예상치 웃돌 듯=더 큰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행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은 물론 적자규모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3~4월은 외국인 주식배당금 계절로 외화가 빠져나가는데다 고유가 기세마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외배당금 지급이 늘어나면 소득수지는 당연히 나빠진다. 지난해 3~4월 경상수지가 16억4,000만달러, 20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도 소득수지가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였기 때문이다. 올 외국인 배당금은 50억달러로 최근 환율 급등세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의 송금이 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가 역시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치명타다. 한은은 올해 원유 도입단가를 평균 81달러로 전망했는데 현추세라면 95달러가량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원유 도입량이 8억7,000만배럴이며 이중 3분의1이 수출로 빠져나가는 점을 감안해도 80억달러가량의 추가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당초 예상했던 연간 적자(한은 30억달러, 재정부 7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다.

◇한은ㆍ재정부 갈등 커지나=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셈법이 다른 한은과 재정부의 갈등도 증폭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재정부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수출을 늘려야 하고 그러려면 환율상승과 금리인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한은은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가 금리인상 요인이라고 반박한다. 금리를 올리면 소비ㆍ투자 등 내수가 억제돼 수입이 줄어들며 경상수지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부는 11년 만에 적자국가로 전환되는 것은 큰 문제여서 수지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지만 한은은 우리 경제규모에 비춰볼 때 70억~100억달러 적자는 균형수지에 가깝다며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 한은은 특히 수출을 부양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 오히려 다른 부분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섣부른 정책남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