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 인사말에서 박 소장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시민들이 각자 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념 대립과 부의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갈등요소도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소장은 "헌재는 명실상부한 헌법의 수호자로 세계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며 "국제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헌법재판 기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 헌법재판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위헌심사 기능 실질화, 표현의 자유 보장,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명확화, 공권력에 대한 견제가 헌재 설립 이후 대표적인 성과"라고 소개했다.
박 소장은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과 규칙을 보장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기회의 평등, 교육의 균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더욱 확고하게 실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1987년 민주화운동을 거쳐 개정된 현행 헌법을 토대로 이듬해인 1988년 9월1일 창립됐다. 헌법 제6장에 헌법재판소 규정이 마련됐고 이를 근거로 1998년 8월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됐다. 헌재는 2006년 비유럽 국가 최초로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 위원회)'의 정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내년에는 세계 100여개국 헌법재판 기관이 참가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서울에서 열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용담 한국법학원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법조계ㆍ학계 대표 등 인사가 참석했다. 박 소장의 인사말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축하영상이 상영됐고 이후 홀트장애인합창단의 기념공연 등도 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