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협 새 틀 짜야한다] (4) 전문가좌담

효율적인 대북 경제협력사업 전개를 위해서는 정부가 특정 사업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경협 종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통해 경협사업을 꾸준히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사망을 계기로 `대북경협 새 틀 짜야한다`는 주제로 8일 개최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남북경협의 교훈과 경험을 살려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제도구축 등의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할 경우 경협사업이 장기 정체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북경협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정부 정책의 공익성과 민간기업의 경제적인 사업동기를 부여해야만 이번 사건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기업이 금강산 사업을 전적으로 맡는 것보다 현대아산을 사업주체로 하되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컨소시엄 형태로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참석자

고유환 동국대 교수

유완영 아이엠알아이 회장

조명철 대외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이상 가나다순)

오승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회)

장소 본사 8층 회의실

▲사회=정 회장의 사건은 기업인이나 국민으로써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사건이 남북경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고유환 교수=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남북경협을 주도해 왔던 정몽헌 회장의 죽음은 남북경협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북 핵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경협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남북 경협은 장기 정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 회장의 죽음을 계기로 남북 경협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명철 팀장=북한 당국의 남북경협에 정책적 측면과 현장에서의 실무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한 경제에서 남북경협은 경제회생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정책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제도화 측면에서나 행정 서비스의 질 등은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선 정 회장의 죽음이 충격적인 데다 남과 북이 이를 보는 시각차도 크기 때문에 경협을 두고 마찰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면에서는 북한의 담당자들이 혼선을 빚을 수 있고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완영 회장=그동안 해왔던 사업이 더 확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정 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이 잘 안 풀릴 경우 누가 북측과 허심탄회하게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으로 투자를 해왔던 많은 기업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 사망으로 북쪽의 개혁 추진 담당세력이 이전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남쪽의 주체가 사라짐으로써 북의 개혁을 추진해온 세력들이 공단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엔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 그동안 남북경협이 안고 있었던 문제점과 대안들을 모색해 주십시요.

▲유 회장=우선 과거를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대우 김우중 회장이 삼천리와 합작해 만든 최초의 공장은 남북관계에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선장을 잃어버린 이후 사업은 지지부진 해지고 대우의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교류에 임하고 있지만 정 회장이 돌아간 이후 사업 연속성이 떨어질 밖에 없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만든 좋은 네트웍을 단기간에 버리기 보다는 누군가 이어가야 합니다.

▲조 팀장= 남북 경협의 가장 큰 문제는 경협이 감정에 의지해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최근 금강산 관광 중단도 북측이 일방적인 감정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경제에 있어 계약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감정이 앞선 결과 수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협을 경제적 시각이 아닌 민족화해협력 사업, 통일사업으로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아량을 베풀어 국내와는 다른 경영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은 결국 남측 기업과 북한 정부 사이의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그결과 남측 기업들이 북측의 높은 인사를 확보하기 위한 로비만 많아졌습니다.

▲고 교수= 금강산 관광이 시작될 당시 북한은 한국 정부를 배제했습니다.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현대에 맡겼습니다. 이후 금강산 사업은 남과 북의 화해협력에 물꼬를 텃습니다. 하지만 햇볕정책의 열매만 따먹고 거름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협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재정립돼야 합니다. 북한을 부정의 대상으로 보는 남측 인사들의 시각 조정과 함께`사후약방문식` 정책을 펴는 정부의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남북경협은 공공재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관광공사나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일부 참여하게 해 정상화해야 합니다.

▲사회=남북경협의 새틀을 짜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북한 등 각자 플레이어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각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으로 보는지요.

▲유 회장=북측은 기존 경협업체에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북측 정부 담당자들은 투자한 남측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현 정책 상황으로는 남북 기업들의 투자의지는 후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조 팀장=북한 정부의 앞으로 경협 수준을 말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첫째는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환경 변화이고 둘째는 북한의 개혁 개방 속도가 어느 정도로 결정되느냐 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의 정치군사적 대립 정도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소는 경협에 독립적으로 때로는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체제는 앞으로도 안정과 성장을 위해 조심스런 모습을 유지할 것입니다. 북측은 외부의 특정세력에 대해 배제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북측이 현대를 대신할 대기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를 대신 할 기업이 나타난다면 북한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고 다른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것입니다. 북측도 경협에 대한 혼돈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고 교수= 대북사업에서 지금까지 성공을 거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적극 권고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경협이 활성화되려면 북한 경제상황이 나아져야 하고 국내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도 활성화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사업이나 특구에서 임가공 사업을 하는 것 등입니다. 북한이 경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대북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이익창출을 도와야 합니다.

▲사회=마지막으로 남북경협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울러 최근 논란중인 금강산 관광 주체에 대해서도 말해주십시오.

▲유 회장=현대뿐 아니라 제3의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수년동안 쌓은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연속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일부분을 떼어 `경협공사`로 만들거나 어려운 기업의 주 채권을 투자자가 나올 때 까지 서로 인수해서 장기위탁경영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한 시설을 담보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실질적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남북경협이 기업인의 한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살피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금강산 사업의 경우 현대가 주체가 되고 관광공사가 보조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바로 내세우는 것은 그동안 해온 것을 뒤엎은 것인데다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조 팀장= 대북 진출기업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일부 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대북 투자를 통해 해소하려 하고 수익성 측면이 아닌 기업주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늘리는 데 이용돼선 곤란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경협 파트너로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등을 옮겨가며 이익을 취했습니다. 대북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제도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환경도 만들어 져야 합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해 줄 것은 빨리 해주고 상사분쟁 심의위원회 등의 투자보장 조치를 빨리 발효시키는 등 정부와 기업이 상호 보완적인 남북경협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금강산 사업의 경우 국민여론이 허락한다는 전제 하에 공동주체 컨소시엄이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 교수= 북측의 개혁개방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북사업이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처럼 더 이상 남북경협에서 정경분리를 엄격히 요구하는 것은 전략적 선택이 아닙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경협은 고착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략적인 정경연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금강산 사업은 현대가 주체를 맡되 남북당국의 합의하에 장기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자본을 끌여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컨소시엄 형태로 부분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리=김민열기자,손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