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제윤(사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4일 "공직생활을 30여년 했지만 이번 선거가 (포퓰리즘이) 가장 심하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지속 가능성이 없고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시스템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지속가능성이 없는 저축은행 특별법이나 (정치권의) 복지 정책은 결과적으로 우리 후손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며 "재정부도 복지 예산 수요를 검토해보고 있지만 하도 많아서 계산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벌 문제를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대기업을 너무 몰아세우면 해외에만 투자한다"며 "개방화 시대에 맞는 정책이나 공약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최대 5년 가까이 더 지속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내놓았다. 신 차관은 "비유를 하자면 리먼브러더스 파산은 쓰나미였고 유럽 위기는 태국 방콕의 홍수와 같은 것"이라며 "유럽 위기는 천천히 밀려들어왔다가 천천히 빠져날 것이고 아직까지도 물이 들어오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어 국내 경제가 상반기에 저점을 찍는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많다며 섣부른 예측을 경계했다. 그는 "유럽 국채 만기가 3~4월에 잘 넘어가더라도 (빚의) 절대 규모는 줄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얘기가 나올 것이며 하반기에는 이란 제재 문제가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일문제를 비용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신 차관은 "골드만삭스는 남북통일이 경제적 측면에 이득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믿는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깨를 펼 수 있는 강대국으로 성장하려면 통일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독일이 초기에 통일 비용을 치렀지만 지금은 건실한 나라가 됐다"며 "동서독의 통일 비용 경험을 참조하면 (우리나라도) 잘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