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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ㆍ중남미ㆍ阿등 시장마다 특성 달라… ODAㆍ성장모델 공유등 전략적 접근 필요
中企도 몸사리기ㆍ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대기업과 동반진출 등 적극적 자세 가져야
게임ㆍ숙박등 '규제 대못' 뽑아야 서비스업 성장
신도시 건설ㆍ프랜차이즈도 수출효자 될 수도
전문가들은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한국이 향후 '무역 2조달러, 국민소득 4만달러'의 고지에 오르려면 "한미,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FTA를 맺어 무역영토를 더욱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로 의료ㆍ법률 등 서비스 분야가 개방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결국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계기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중국ㆍ동남아ㆍ아프리카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신흥시장을 세밀하게 쪼개서 정확한 시장을 찾아 들어가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경제신문은 14일 민간경제연구소와 KOTRAㆍ무역협회 등 무역 전문가들을 초청, '무역 2조달러를 향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에는 오성근 KOTRA 부사장, 김치중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사회=무역 1조달러 달성의 의미를 정리한다면. ▦오성근 KOTRA 부사장=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처럼 여러 경제발전 축을 대외지향적으로 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드림 소사이어티'에 진입한, 다시 말해 꿈의 전당에 등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돼야 탄력을 받아 지속성장을 할 수 있다. 내수시장이 좁아 해외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한국의 1조달러 달성은 앞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무역 2조달러로 올라가기 위해 찍어야 할 점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빨리 찍은 것으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 ▦김치중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업계에서는 무역 1조달러 달성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또 일각에서는 우연히 된 것으로 보는데 사실 엄청난 땀과 노력이 집약된 결과다. 반세기 만에 무역 규모가 2,000배 증가했다. 1조달러 달성은 한국이 과거 지원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지원을 해주고 주목을 받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송영관 KDI 연구위원=브랜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무역 1조달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수출이다. 결국 글로벌 대기업이 있어서 가능했다. 삼성ㆍLGㆍ현대차ㆍ포스코 등 세계적 기업들 덕이다. 브랜드화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본다. ▦오 부사장=대기업이 그런 성과를 내기까지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도 컸다. 중소기업들이 전략적인 트랙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부분도 있다. 중소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담당하고 있지만 서플라이 체인을 감안한다면 중소기업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대기업, 중소기업 공히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신흥시장으로 가서 한국 무역의 영토를 넓혀야 하지 않을까. ▦김 본부장=사실 지금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FTA가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떨어진다. 지금은 달라지고 있지만 베트남을 빼놓고는 일본이 장악했다. 아세안 중에서도 인도네시아ㆍ베트남ㆍ필리핀 등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적개발원조(ODA)라든지 성장개발 모델 공유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들 국가 중 한 국가는 향후 7개년 경제계획을 짜고 있는데 우리에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유를 하고 있다. 중남미ㆍ브라질ㆍ아프리카ㆍ나이지리아 등도 눈여겨봐야 한다. ▦오 부사장=신흥시장은 선진국보다는 규모가 크지 않다. 시장을 세밀하게 쪼개서 정확한 시장을 찾아 들어가야 한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큰 신흥시장, 이를 테면 인도ㆍ브라질 등을 장기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현지화를 할 수밖에 없다. 또 기업들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흥시장을 꼭 장소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일본도 신흥시장이 될 수 있다. 과거 일본은 열리지 않는 시장이었다. 하지만 지진 등의 자연재해 이후 한국 쪽으로 구매선을 돌리거나 한국과 협력하려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 소비재 쪽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시장도 신흥시장이 될 수 있다. ▦송 연구위원=인구의 증가, GDP의 상승 추이 등을 봤을 때 향후 10년 후에는 신흥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신흥시장마다 특성이 있다. 중국 다르고 아프리카 다르다. 중남미는 또 다르다. 어떤 제품을 여기 팔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현대차와 LG 등은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이미 중남미에 많이 팔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수시장에는 진출을 많이 못하고 있다. 소비재 진출이 많지 않다. 어떤 제품을 팔지 고민해야 한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해외 진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대기업은 해외투자를 할 때 동반진출을 원한다. 예컨대 브라질은 제조업 기반이 약해 제품의 질이 형편없다. 이때 중소기업이 같이 가서 제품을 만들어주면 유리하다. 중소기업 분들과 견학 가서 현지를 둘러본 후 같이 가자고 하는데 끝내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이다. 다시 말해 현 상황을 향유하거나 현재에 안주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베트남은 동반진출이 확대되고 있기는 한데 중소기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무역 2조달러 시대로 나아가려면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송 연구위원=확실한 것은 FTA는 정책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어떤 목적이냐 하면 한국 경제의 고도화다. 한국이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하는 것은 지식기반경제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식경제기반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IMF 때 구조조정을 통해 대기업이 강해졌다. 현재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한계 산업들이 정리돼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이 같이 가줘야 한다. 농어촌을 살펴보자. 이들 산업을 지난 30~40년 보호해왔는데 성과가 어땠나. 낙후된 성과를 계속 보호하면서 가기는 힘들다.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정책을 쓰는 게 타당한가. 차라리 소득보전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나. 피해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간다. ▦김 연구위원=FTA 시대에는 특정산업을 보호하기보다 소득과 시장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농촌의 고령자가 연금을 불입하지 않았어도 농촌연금ㆍ고령자연금 등을 주면 FTA 피해보전 등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안 들여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래농업에서 벗어난 고부가가치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수출형 농업으로 바꾸는 것이 FTA를 통해 처음 의도했던 우리 경제의 선진화 모형이 아니겠나. ▦오 부사장=우리는 FTA를 통해 거대시장 두 곳을 틀 안에 집어넣었다.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일본은 우리를 부러워한다. 일본ㆍ중국하고도 결국 어떤 형태로든 FTA를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깊이는 조절이 돼야 할 것이다. 대만 기업은 중국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있다. 중국이 내수를 확대해나가려고 하는데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을 다 잃어버린다. 중국 시장 관리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FTA는 가속화해야 한다. ▦김 연구위원=효과를 생각하면 한중 FTA보다는 한중일 FTA가 돼야 한다. 우리는 일본에서 자본재를 사오고 우리가 기술력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다. 한중 FTA만 맺으면 일본에서 들어온 부가가치는 역외가 된다. 한중일 FTA가 이상적이다. 하지만 일본은 소극적이다. 정치권의 의지인 듯도 싶다. 통상담당자들을 만나보면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트집을 많이 잡는다. ▦송 연구위원='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한다. 한중 FTA는 우리에게는 큰 기회다. 중국 15억명의 인구에서 중산층이 10%만 돼도 우리 인구의 3배 인구다. 한중일 FTA를 맺어 세개 나라가 한 시장으로 통합된다면 어마어마할 수 있다. EU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 연구위원=한중 FTA의 큰 장애는 일반적인 체결국 수준의 비관세 철폐,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국제적인 기준을 중국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는 점이다. 중국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한다. ▦사회=무역 2조달러 시대로 가려면 서비스산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 연구위원=서비스 수지 중에서 규모가 큰 게 관광이다. 중국인 관광객을 많이 끌어당길 필요가 있을 텐데 숙박 부문이 중요하다. 규제 때문에 괜찮은 숙박시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또 하나 가능한 게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게임일 것이다. 게임을 잘 활용하면 교육적 효과가 크고 양질의 고용 창출도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셧다운제 등 규제 일변도다. 그 외에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이 크고 있다. 중국과 B2B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큰 시장이 될 것이다. ▦김 연구위원=한미 FTA로 의료ㆍ법률 등 그동안 진입장벽이 높았던 서비스 분야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경쟁력이 강화되면 중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은 제도적으로 오히려 법률시장이 개방이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컨설팅 서비스조차도 우리나라 업체나 사람이 못하고 있다. 변호사 몸값이 싸지고 경쟁력이 강화되면 중국ㆍ동남아ㆍ아프리카까지 법률 서비스 영역을 넓일 수 있을 것이다. ▦김 본부장=물류ㆍ관광ㆍ의료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조업에 추가되는 서비스산업이야말로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한다. 이를테면 아이폰도 서비스산업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다. 기계를 통해 어떤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제조업 기반이 없는 서비스는 무너진다. ▦오 부사장=서비스라고 할 때는 흔히 법률ㆍ금융 등을 생각하는데 제조업이 아닌 부분의 통칭으로 보면 도시건설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좋다. 예컨대 베트남에 도시건설을 한다면 컨설팅이 서비스다. 다음이 운영 부문이다. 기획을 하는 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나가 있다. 한국은 이런 시스템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이런 분야가 더 강화돼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기업들의 진출도 확대돼야 한다. 브랜드와 비즈니스 모델, 노하우 등을 수출하는 것이다. ▦사회=KOTRAㆍ무역협회 등 무역진흥기관들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다. 앞으로의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나. ▦오 부사장=KOTRA는 무역투자 정부기관이다.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가 KOTRA 역할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신규로 수출하는 기업에 '수출창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수출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정부에서 테크노파크도 만들고 기업들도 기술 기반으로 연구개발(R&D)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데 그런 기업을 내수보다는 수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기존 수출기업은 시장 다변화하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 강소기업들도 육성해 강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통적인 상품 외에 한류라는 문화도 수출 대상이다. 서비스업종과 첨단의 업종, 엔지니어링 등 돈이 될 수 있는 부문은 모두 밖에 팔아야 한다. ▦김 연구위원=무역협회는 최근 들어 전자무역 기반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향후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이 될 것으로 본다. 트레이드코리아닷컴 등을 구축하고 바이어 데이터베이스 100만개 이상을 확보하는 등 스마트무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통역비를 지원하거나 특허 출원을 돕는 등의 역할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인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문무역상사를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수시로 찾아가는 일도 하고 있다. 앞으로는 FTA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략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다. FTA와 관련해서는 2~4차 벤더들이 원산지 증명이 제대로 안 돼 FTA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 혜택을 줘서라도 FTA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연구위원=예를 들면 KOTRA 베트남무역관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을 융합해 이 시장에 내놓으면 히트칠 수 있다는 등의 정보를 중소기업에 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바이오 등 기술 관련한 상담회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장 관련한 활동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다. ▦송 연구위원=1970년대는 상사 위주 수출 방식이었고 이제는 대기업 위주로 수출이 진행된다. 이제 중소기업이 남았다.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다. 수출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 인력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무역협회가 실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이다. 그 시장에서 필요한 제품이 있을 때 무역협회가 적극적으로 무역박람회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스포츠의류라든지 그게 필요하면 그것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을 모아서 박람회를 열고 바이어들 초청하고 하는 등의 방법일 것이다. ▦오 부사장=기존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각 시장별로 어떤 상품이 유망할지 매년 정리를 하고 있다. 책자로 발간해 연초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발표할 때 나눠준다. 박람회와 전시회도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다. 전문전시회에는 100개사와 함께 나가기도 한다. 최근에는 파리에서 한류와 연계한 박람회를 했는데 걸그룹 시크릿과 함께 가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해외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설명회도 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아웃소싱에서부터 다양한 수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3시장에 같이 나가려고도 한다. 최근에는 세계 1위 소비재기업 P&G가 한국에 와서 파트너사를 찾기도 했다. KOTRA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를 먼저 파악해서 한국 업체들과 연결을 해주는 파트너링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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