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획득 M&A에 세금 감면…투자자금 소득공제 확대
기업공개 장벽 낮추고 에인절투자 소득공제 완화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벤처 생태계 진흥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자금유입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세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 가액으로 인수합병할 경우 이를 '기술혁신형 M&A'로 인정해 법인세와 증여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기업공개(IPO) 진입 장벽도 낮춥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질적 심사 항목을 최소화해 벤처기업이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새로운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7월 중에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에인절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5천만원까지 기존 30%를 50%로 확대하고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도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를 연내 도입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늘리는 등의 진흥방안도 추진됩니다.
# 검찰 '4대강 의혹' 건설업체 전방위 압수수색
GS·현대건설 본사 등 포함 …특수부서 `4대강 비리' 본격 수사
비자금ㆍ입찰 담합 의혹 관련
검찰이 ‘4대강 사업'의 비리와 관련, 건설업체 수십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특수2부는 오늘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건설업체와 협력업체 3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상 기업은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포스코건설 등이며 지역은 서울과 경기, 전남 나주 등입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공사 시행 과정의 비자금 조성 의혹, 참여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 건설업체 임직원들의 배임 의혹 등입니다,
4대강 공사에는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그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4월 주택거래량 8만건 육박
작년 같은달보다 17.5%, 전달보다 19.3% 증가
강남 3구 80% 급증…강남 재건축·신도시 강세
4ㆍ1 부동산 대책 효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총 7만9천5백건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7.5%, 전월에 비해서는 19.3%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만3천28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6%, 전월 대비 24.3% 각각 증가했습니다. 서울은 1만43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1%, 전월 대비 20.3% 늘었으며 특히 강남 3구의 4월 거래건수는 총 1천80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8%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양도세·취득세 면제 요건을 갖춘 강남권 소형 재건축을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4만6천22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7%, 전월대비 16% 각각 증가했습니다.
실거래가격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리모델링 수직증축 호재가 있는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가계 빚 1천100조 육박…당국 부채 건전성 조사착수
LTV 80% 이상 대출 3조2천억…가계빚 '빨간불'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가계 빚이 1천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질 가계 부채는 1천98조5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2조원 급증했습니다. 실질 가계부채는 2000년대 초반 600조원 수준이었으나 10여 년 만에 약 두배로 늘었습니다.
주택 경기 부진에 소득 증가도 둔화되면서 가계 부채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78%로 지난해 말보다 0.09%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72%로 지난해 말보다 0.07%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주택'을 의미하는 담보가치인정비율(LTV) 80% 이상 대출도 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깡통 주택'에 사는 가구만 4만여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은 모든 금융사의 가계 부채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LTV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이 추가로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가계 대출 증가율도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4% 이내로 억제할 계획입니다.
#4월 취업자 34만5천명 증가…실업률 3.2%
고용률 59.8%, 청년층 실업률 8.4%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달만에 30만명선을 회복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천510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5천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 32만2천명 늘어났지만 2월과 3월에 20만명선으로 주저 앉았다가 지난달 다시 반등했습니다.
4월 실업률은 3.2%로 작년 동월보다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8.4%로 작년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대가 9만명 줄어 12개월 연속 내리막을 탔으며 반면 50대는 26만4천명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30대, 40대, 60대 이상 모두 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6만5천명·4.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1만4천명·8.0%),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8만5천명·7.6%) 등의 고용이 개선됐으며 특히 제조업은 10개월째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엔저 공습'에 청산가치 수준 추락
코스피 PBR 1.01배…주요국 대비 최저 수준
외환위기, 9·11 테러 등 특수상황 수준 급락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로 하락세를 이어간 코스피가 결국 청산가치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1배로 집계됐습니다. PBR는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PBR가 1배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에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2010년 말 1.44배에 달했던 코스피 PBR는 이후 2년간 하락하며 작년 말에는 1.12배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PBR는 지난달 19일기준으로는 0.99배까지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가 PBR 1배이하로 떨어진 것은 1998년 외환위기, 2001년 미국 9·11 테러, 2003년 이라크 전쟁,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한국 주식시장의 상대적 매력이 감소하면서 주가 수준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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