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출금리 즉각 내려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이후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재빨리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내리지않거나 소폭 인하 하는데 그치고 있다. 예금은 적은 이자를 주면서 대출에는 높은 금리를 물리면 예대마진은 커지게 된다. 고객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이자를 받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데도 은행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일이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즉각 인하해야 한다.

한은이 콜금리를 내린 것은 물가불안과 국제금리인상 추세 역행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고육책이었다.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여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제때 내리지 않으면 경기부양효과는 나타나기 어렵다. 대출금리를 내리지않으면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은의 정책 목표는 빗나가게 되는 셈이다. 박승 한은 총재가 은행장들을 직접 만나 대출금리 인하를 당부한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은행들이 이익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장금리 연동 대출과는 달리 고정 금리형 기업대출은 금리변화가 은행 전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끝나야 금리 인하폭을 결정할 수 있는 점이 있기는 하다. 금리인하로 일부 은행자금이 채권이나 주식 시장으로 이탈, 은행수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따라서 은행으로서는 대출금리인하는 가급적 늦추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은행들의 경영실적이 좋지않다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은 올 상반기에 지난해 동기의 5배에 육박하는 3조5,875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불황탈출에 적극 동참해야 할 여력이 충분한 것이다. 은행들은 송금이나 수표발행 등을 할 때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도 올들어 크게 올렸다. 더구나 예대마진은 올들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출금리를 내려도 적정 이익을 얻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경제가 살아나야 경영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은행들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자기 이익만 챙겨서야 되겠는가.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은행의 올해 임금이 다른 업종에 비해 더 많이 오른 것도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예대마진을 계속 확대시켜 국민들의 경기회복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곤란하다. 즉각 대출금리를 인하해 경제회생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금융 선진화를 지향한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면 곧바로 대출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미국의 예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마구잡이로 올린 수수료도 객관적인 원가 분석을 거친 후 조정해야 한다. 콜금리 인하로 조달금리가 내려간 카드사들도 현금수수료와 카드론 금리를 내리는 것이 옳다. 콜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을 촉진하는데 은행과 카드사들이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