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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발전비율 4.8%인데
에너지 특별 자금 지원 축소하고 전력기반기금 지원 마저도 끊어
35개 사업자 중 25 곳 빈사 상태… 세혜택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내놔야
"정작 사업자들은 생존이 불투명한데 정부는 현실성 떨어지는 정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 집단에너지 업체 관계자가 참다 못해 직설적으로 정부 당국을 비판한 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8년 석유파동 이후 정부가 직접 집단에너지 사업을 도입, 열병합발전 확대를 추진해왔다. 열병합발전은 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이 최대 30% 적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 이용효율이 30% 이상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된 것처럼 수요지 인근에 전력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분산형 전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내 총 발전량 대비 집단에너지의 발전량 비율은 4.8%에 불과했다.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 지난 2000년 이미 집단에너지 발전 비율 50%를 넘긴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집단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원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12.5%로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이를 이끌어야 할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
한 집단에너지 업체 관계자는 "35개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25개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생존해야 분산형 전원 확대,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정부는 2000년대 초까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던 에너지 특별 자금지원을 축소한 데 이어 전력기반기금 지원도 끊은 상태다.
업계에선 해외의 각종 지원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40%(1990년 대비) 줄인다는 목표에 따라 열병합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을 투입해 열병합 발전설비의 발전량에 따라 운영 지원금을 지급하고, 운영효율이 높은 발전소에 대해 열병합발전 연료인 천연가스·석유의 에너지세를 전액 또는 일부 환급해주기도 한다. 독일은 2020년까지 열병합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을 현재의 2배인 2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미국과 덴마크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열병합발전 사업자에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준하는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나 스마트그리드 등은 아직 실용화 단계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정부가 현실적인 대안인 열병합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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