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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자주 들려오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우리도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있다는 등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비관론까지 등장했다. 한국 경제가 지지부진한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지 못한 것은 변화된 경제환경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올바른 대응전략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두 측면에서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권 가세로 경쟁 격화
첫째, 시장이 확대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 갇혀 있던 16억 인구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인도는 물론 아프리카·동구의 체제전환국 등 거의 모든 나라가 수출경쟁에 뛰어들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규모 비중은 지난 2013년 현재 30%를 초과해 1970년의 12%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개발도상국 간의 수출경쟁도 점점 심화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수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투자(FDI) 유치경쟁도 치열하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훨씬 많은 FDI를 유치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산업기술이 지속 발전하지 않으면 한시라도 방심할 수 없는 치열한 국제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둘째, 산업생산이 여러 나라로 분산되는 생산의 국제화가 심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 제품의 생산이 한 나라에서 다 이뤄졌으나 이제는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여러 지역에 분산되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도 베트남·중국·브라질·인도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애플 아이폰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중국 측 배분은 5%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불만이 없다. 그래도 아이폰의 중국 내 조립제조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공급도 여러 지역에 분산되는 추세다.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 지역 간 협업이 일반화되고 있는 세상이다.
이상과 같이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 속에서 한국이 활력 있는 경제성장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의 새로운 대응전략도 두 측면에서 모색돼야 한다.
첫째, 확대되는 세계 시장을 우리에 유리하게 만드는 개방화 및 국제화 전략이다. 경제 개방화를 더욱 과감히 추진해 한국이 국제 비즈니스의 아시아 허브(hub)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부진했던 FDI를 더 많이 유치해 많은 외국 회사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홍콩에 상주하는 외국인 상사는 6,500개가 넘는다. 중국과 인도는 물론 미국도 FDI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 국민의 국제화 수준과 외국어 구사 능력도 더 향상돼야 한다. 고소득 국가인 네덜란드·스위스·싱가포르 등은 개방화·국제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서울에 차이나타운 같은 외국인 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개방 가속·생산성 높여야 생존
둘째,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지속 상승시키는 전략이다. 지금 한국 제조업은 후발 개도국들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유럽 철강산업의 중심에 있던 룩셈부르크가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부가가치가 더 높은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지금은 1인당 GDP가 10만달러 이상 되는 고소득 국가가 됐다. 스위스도 제약·정밀기계 및 관광산업 분야의 생산성을 높여 1인당 GDP가 8만달러 이상 되는 탄탄한 고소득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도 고통스럽더라도 산업구조 선진화로 국민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제도도 재검토해야 한다. 낮은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은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보호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때를 놓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태는 더 어려워진다. 적자생존은 변하지 않는 자연법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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