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육성 정부의지 필요'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신ㆍ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원법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ㆍ재생 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이 낮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투자자는 초기 투자비 회수에 10년 이상이 소요돼 현재 지원규모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발전은 30kw급 발전설비 건설에 3억9,000만원 가량이 필요하지만 운영비, 이자비용, 감가상각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발전(200kw)의 투자회수기간도 12년에 달해 사실상 기업이 수익을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에너지 다소비기업 20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소 5년 내에 투자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고유가 지속,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 가운데에서도 폐기물 및 수력에너지가 전체의 96.1%를 차지, 질적 수준에서도 덴마크,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상의는 이에 따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시장(市場)’을 우선 조성해야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를 위해 ▦총 시설투자의 60~80% 투자 지원 ▦재생에너지 단가 인상 ▦투자회수기간 5년 정도로 단축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차세대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시장을 조성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