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각각 2.2%, 2.9%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에 한경연이 발표했던 2.6%, 3.3%보다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한경연은 내년에 글로벌 경기회복이 미흡한 가운데 원ㆍ달러 환율 하락, 수출경쟁 격화,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한자리 수에 그치고 내수부문도 가계부채 부담,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특히 보고서는 유로존 위기 재부각, 미국 재정절벽 및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은 3.6%에서 2.0%로 낮아지고 한국의 성장률 역시 2.9%에서 2.3%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대선 및 경제민주화 공약 등 대내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위축될 경우 내년 성장률은 1.8%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부와 가계부문의 성장 추동력이 약화된 현재로서는 기업투자 유도가 최선책인 만큼 투자 위축, 고용 축소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규제 일변도의 불합리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추진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가계부채 부담, 고용증가세 둔화, 주택시장 회복 지연 등 제약요인으로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설비투자는 3%대의 완만한 회복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고 건설투자는 민간주택건설의 부진으로 내년에도 1.6%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2.3%)에 이어 내년에도 2%대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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